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준비 하는 경우 ­

이 씨와 이 씨 가족은 보장 내용이 비슷한 보험을 약 50개 정도 들었습니다. 이 씨는 허리 뼈 염좌 등으로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손해 보험에서 약 1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손해 보험은 이 씨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때문에 보험을 계약했다며 보험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화하고 보험 계약 무효로 이미 지급한 약 1000만원 정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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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은 손해 보험 회사의 손을 들었어요. 2심도 보험 계약은 무효라고 봤는데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에 따른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이 씨의 아내인 이 씨로 변경된 일부 보험 중 이 씨가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 약 200만원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지 말고 이를 뺀 약 800만원 정도를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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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을 잘못 이용해 부정이득을 얻음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고 그에 걸맞은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에 반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만들어 보험제도 목적에 해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로 보험계약이 소정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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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에 대해 부정 취득하기 위해서 복수의 보험 계약을 실시했는지 직접적으로 증거는 없다고 해도, 여러가지 상황등을 살펴 볼 때, 이러한 목적에 대해 추인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보험 계약자들이 남의 생활 부양 등의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얻었다면 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무효가 될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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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숨진 A 씨는 정치인을 &#49
332;해하고 북한군에 기밀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돼 사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뒤 A 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무리한 자백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A 씨의 딸은 이 판결을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챙겼고 형사보상금도 따로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국가는 이중 지급된 형사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심은 국가의 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 때 검사가 형사보상금을 넘는 위자료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유족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형사보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도 검사가 바로 항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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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확정된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지금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 보았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부당이득요건의 성립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소송진행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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