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문스크랩(2020.7.20) ­

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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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문내용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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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항의가 시위와집회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집회에 참가한 시민은 500여명으로 4일 집회 때보다다섯배가량 늘었습니다.정부 부동산 대책을 향한 규탄 내용은 규제에따른 피해와 더불어 세금 폭탄에 대한 분노가 포함돼 있습니다.그리고 기획재정부가 ‘7.10대책’으로 1주택자의 추가 부담은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으나 현실과 달라오히려 1주택자들의 분노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습니다.7.10대책에도 1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안이 엄연히 포함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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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증여 취득세율을 12%로올릴 방침이어서 다주택자들이 세율 인상 전 증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잔금 납주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눈의 띄고,일부 다주택자는 투자 방향을 아파트 대시오피스텔로 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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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일시적으로 취득한 1주택자에게는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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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20개 재건축*재건축사업장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다만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한 단지들이 계획대로분양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 컨소시엄이사업비만 5000억원이 넘는 대전 동구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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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국에서 6000가구의 아파트가 일반에 공급됩니다.수도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들어서는 ‘인천용현 경남아너스빌’이 21일 1순위 청약을 받고,경남김해에서는 ‘김해푸르지오 하이엔드’가 22일 1순위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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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사태가 점입가경으로흐르고 있습니다.실제 정책을 짜야 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서울시 등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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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까지늘어난 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만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재산세가 분리 과세되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세 당국이 주택분재산세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배분해 과세함으로써 종부세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22번째 대책인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발표됐지만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공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서울 재개발*재건축 완화 방안은 당장 정부와 여당이손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카드라고 합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라도재개발*재건축 완화는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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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개포, 노원 상계등에서 실수요자들이 주목하는 분양이 쏟아집니다.전매 제한,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까지’삼종 규제’로 투자 목적의 청약수요자들이 대거 빠지면서 지방 청약시장은열기가 빠져나가는 분위기여서 청약 실수요자들은입지 분석을 꼼곰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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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과함께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거론한 가운데공공재건축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적용을 예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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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 간 공급 물량이 차이 나는데대해 정부는 ‘민간 통계에 안 잡히는’ 공공 물량이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민간에서는 분양 아파트로 기준을 보는 것이정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서울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방안을검토 중인 정부가 ‘공급이 충분하다’는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민을 위한 3억원 미만 전세 아파트 매물이 서울에서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여기까지 오늘 부동산 신문내용 살펴봤습니다.오늘은 신문내용이 많았네요 ^^​그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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