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위자료, 실제 사례로 살펴본 핵심내용 확인해볼까요­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어요.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라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계속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위자료를 청구한다니까 결혼도 안하면서 무슨 위자료냐고 되레 큰소리치는데…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 받을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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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잘 읽어주세요. 사실혼관계 위자료로 고민이 많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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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5월 20일 아내 갑과 남편 을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그러나 혼인신고는 생략하고 사실혼관계 상태로 부부생활을 하게 됩니다.갑과 을의 사실혼 관계가 1987년 5월 20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갑은 결혼식 후 남편과 을의 어머니의 병 수발을 들며 함께 생활했습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잦은 불화 때문에 여러 차례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기를 반복했습니다.결국 갑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3개월 만에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어요. 1987년 8월 20일”갑과 을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양측은 그동안 발생한 민 형사상의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해”이라는 취지의 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갑은 남편과 그 모친의 병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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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의 사안에서 법률상의 쟁점은 무엇입니까?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서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뒤 사실혼 기간에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에 따라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쟁점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당사자가 진행하던 사실혼 관계 해소와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은 합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것일 뿐, 관련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 당사자끼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배우자 또는 그 부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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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갑”이 제출한 증거만을 근거로 “갑”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재판에서 주장해야 할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하고, 관련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점검을 철저히 해주는 전문가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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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잡한 사안에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정확한 상황파악과 그에 맞는 증거확보, 그리고 대처방법을 명확하게 조언합니다.당신의 선택에 항상 행복이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