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성적수치심 기준? 봅시­다

>

>

서초형사변호사를 통해 살펴보는 두 번째 사례는 한 인턴의사가 채혈을 위해 여성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의 없이 내려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C 씨는 고열을 호소하며 내원하는데, 그 병원의 인턴의사 D 씨는 C 씨에게 혈액배양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타구니 채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C 씨는 사타구니 말고 다른 부위에서 피를 빼 달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D 씨는 C 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C 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C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에 신고해 D 씨는 결국 기소되고 맙니다.​

>

​, 해당 사건의 1심과 2 심은 C씨의 손을 주었습니다. C씨가 사타구니 채혈에 대해 거부의사를 계속 밝힘에 따라 D씨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동시에, 만일 D씨가 바지를 내리기 전에 사전에 C씨에게 동의를 구했다면 C씨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물론 사타구니가 없어도 다른 부위에서 채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D씨에게 벌금 3백 만원을 선고 유예 판결했습니다. ​ D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D씨가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은 D 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지금까지 서초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사례와 유사한 사유류의 난관에 봉착했다면 신속히 서초형사변호사의 통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